RSS
 


'지대추구 행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5.23 [사회적자본-001] 사회적 자본은 ‘지대추구행위’를 경계합니다.

[사회적자본-001] 사회적 자본은 ‘지대추구행위’를 경계합니다.

2017.05.23 10:04
한국인이 성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점차 냉담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 이유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행복해진다고 믿었고 실제로 경제 성장과 함께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이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성장의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km로 달리던 차에서 느끼던 짜릿함을 20km 속도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률 두 자리수를 10배로 높여 속도감을 비교해보고자 배수로 늘려 비교해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성장의 과실을 나누며 생활수준의 향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로 식생활이 바뀌는 이 와중에 숫가락이 쉼없이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성장에 대한 인식변화는 성장잠재력 소진에 따른 충분하지 못한 성장률, 고용이 따르지 않는 질낮은 성장, 양극화를 부추기는 불공정한 게임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저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면 된다는 것을 아직도 믿고 계신가요?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기존 기득권자들에겐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는 경쟁적인 '지대추구 행위(地代追求,Rent Seeking)'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겐 이런 행위가 쓰라린 좌절감의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나라 전체를 분노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지대(地代)는 땅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토지와 같이 공급이 제한적이거나 비탄력적이어서 기회비용 이상으로 얻는 몫'을 의미합니다. 이를 확장해서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을 설명하자면 의사, 변호사, 개인택시기사 등 면허가 있는 직종은 법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키는 노력에 집중하고 사회 호혜적 노력보다는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것외에도 진입장벽을 높이려는데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귀족노조가 비근한 예로 설명될 수 있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학력 위조가 대표적인 '지대추구 행위'입니다. 학력 위조를 통해 제한된 지위에 오르고 교수임용이나 전문가로 칭송을 받는 기회비용 이상의 이익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고관대작이나 유명인을 제외하더라도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엉터리 논문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명함에 그 학력을 버젓이 기재하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그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지 않으면서 인정하는 것은 이 사회가 자처한 오명입니다. 이제 엄중한 위기감으로 국가적 생존본응을 일캐워 한국의 자본주의를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대안으로 주목한 것이 '사회적 자본(社會的 資本, Social Capital)'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제3의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돈이나 기계, 땅과 같은 '물질 자본제1의 자본)', 기술이나 노하우, 인력 같은 '인적 자본 (제2의 자본)외에 사람들이 협력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휘를 우리가 요즘 흔히 사용하는 소셜(Social)로 이해하시면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코 공산주의를 선동하자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선진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사상 최고로 늘어나면서 그들의 예절과 습성을 관찰하고 현지인처럼 행동하지만, 입국 심사대를 거치는 순간 교육받지 못한 천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천년된 로마의 도로를 걸어본 공무원은 현지에서는 감탄과 결심을 하면서 교육 효과를 연발하지만, 정작 연말이 되어면 또다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사회적 자본은 신뢰나 상호주의, 책임감처럼 사회적 협력을 도모하는 비공식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성장이란 장벽을 넘어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사회,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조건이 바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 규정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자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유하는 공통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신뢰와 협력 그리고 소통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로써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사회의 윤활유입니다. 협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한국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키워드입니다. 신뢰와 협력에 더해 갈증을 조정, 완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어기 위한 소통. 21세기 SNS 시대에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 소통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지대추구행위'를 경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영역에 뛰어들어 공감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김형래



 
0 Comments

이 글이 속한 카테고리는 칼럼Column/사회적자본 입니다.

 
  •